익산시 체납액정리 강력추진
- 작성자
- ik1102
- 작성일
- 05.01.13
- 조회수
- 53
- 매달 20억씩 정리목표로 강력 추진
익산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날로 누증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연중 체납액정리를 강력추진하고 있으며, 1월에는 2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보면 2004년도 12월말 16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억원이 증가되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매월 계획서를 수립해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매달 20억씩 징수하였으며, 현재 160억원의 체납액에서 140억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고액체납자 징수 목표제'를 운영해 징수담당공무원이 고액체납자 20명씩을 담당해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서 체납이월액을 최소화했다.
현재 '고액체납자 징수 목표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 12월 고액체납자의 42%완료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체납액자진 납부 홍보를 비롯해 관허사업제한, 지방세체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조치를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납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통하여 강제 징수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납세기피현상이 두드려져 자진납세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조세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조세정의를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시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되므로 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징수1 담당 85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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